“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상정”…국정기획위원회, 신속 추진 과제 3건 확정

국정과제 추진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 소식을 공식화하면서, 조승래 대변인을 필두로 한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쟁점 현안인 해양수산부 이전, 대북전단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이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되며, 정국 주요 이슈가 실무 계획 속도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3일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밑그림을 완성한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개년 계획 초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 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 3건을 우선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신속 추진 과제로 총 54건이 제안된 상태”라며, 추가 검토 및 정책화 과정에서 적합성을 따져 신속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향후 정책 행보를 두고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국정비전의 신속한 실행력에 무게를 두는 한편, 야권은 구체적 재원조달 방식과 주요 정책의 사회적 파급을 주시하며 견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해수부 이전이나 대북전단 금지 등 논쟁적 사안이 신속 추진 과제에 포함된 만큼, 입법 과정이나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은, 각 분과별 정책 재원 조달 방안 수립과 연계돼 정부 정책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조정과 함께, 5개년 계획 본안 확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