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더는 외면 안된다”…정청래 “중견기업 SOS 면밀 검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여부를 둘러싼 중견기업계와 정치권의 입장차가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 펀더멘탈 강화와 경제 규제 완화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정 개편·정책지원 강화를 바라온 업계와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박지혜 산중위 위원 겸 대변인, 김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겸 당대표 정무실장, 한민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겸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박지영 대덕휴비즈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2008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두 배 이상 성장해 명목 소득이 크게 늘었으나,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율이 35%로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민생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가 실질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세제, 노동시장, 고령자 고용, 첨단산업 생태계,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등 중견련이 민주당에 보낸 SOS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특히 "기업 펀더멘털 강화와 민생 회복은 중견련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사의를 표시하며, 이를 계기로 국가적 산업 재도약과 규제 합리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법 보완, 고령자 계속 고용,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정책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10대 중점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기업 발전 없이는 산업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책 금융 확대, 이자율 현실화, 신용보증기금 특별 계정 신설을 시급하게 주문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익엔 여야가 따로 없고 경제엔 색깔이 없다"며 "회장, 사장님들의 든든한 어깨가 되겠다"고 기업계와의 동반자 기조를 강조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근로소득세제 완화가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중견기업계의 정책 요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총선 정국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정책위에서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