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vs 건전성 논란”…국회, 내년도 예산안 두고 격돌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다시 격돌했다.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전문가 진술도 한쪽은 성장을, 다른 쪽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예산 정국이 한층 가열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생산적 확장 재정’으로 규정하며 경기 침체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 기회 창출을 거듭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지방 포괄 보조금이 3배가량 확대됐다”며, 지방 및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증가를 집중 거론하며 대규모 삭감을 경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확장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1천425조원, GDP 대비 51.6%까지 올라간다”며 국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제기했다. 최형두 의원도 “지출 급증은 외환위기 우려 수준”이라며, 교육·연구개발(R&D) 지출 확대에 대해 “재정 마중물 역할은커녕 부채 확대와 건전성 저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섰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예산안은 재정의 본래 역할을 복원한 설계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성장 견인을 도모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영철 한신대 외래교수는 “추경과 비교하면 실질적 긴축”이라며 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확대는 필요하나 지속적 확대에는 재정건전성 부담이 크다”며 의회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주요 복지정책 및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재정적자 유발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 본청을 중심으로 여야는 확장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논의는 한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밑그림이 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추가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