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천억원 환급”…허영 의원, 세금 낭비·집행 부실 맹공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사실이 확인됐다. 과징금 환급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패소와 처분 오류에 뿌리를 두고 있어, 정책 신뢰도와 세금 낭비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허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기업에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93.2%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처분을 취소한 경우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액이 4천436억원, 직권 취소에 따른 환급이 1천389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 시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 가산금도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이나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법정 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점이 비판 대상으로 부상했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 징수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7천35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납은 1천696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이 23.1%로 2017년의 89.1%에 비해 급감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5천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의 집행력과 전문성, 그리고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검증과 함께, 과징금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다음 회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