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 조언, 본인은 시세차익”…국민의힘, 이상경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 해임 요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10월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핵심 정책 책임자 4인의 해임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에도 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대통령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상경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대책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를 통해 웅장한 부를 축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제1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런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을 대신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입 사례와 구윤철 부총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갭투자 아파트 매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 직격했다.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재앙 4인방을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부동산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이상경 차관이 국민을 조롱하고 본인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을 즉시 사과하고 이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상경 차관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 카메라 뒤에 숨어 일방적 사과만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공식 사과를 발표하고 민심 수습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강도 높은 해임 요구가 이어지며 정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자산 축적 논란이 부동산 정책 신뢰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정책 책임자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방안과 인적 쇄신 가능성을 놓고 고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