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보석 절대 불가”…김병기, 윤석열 보석심문 앞두고 사법부 압박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심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직접 경고를 날리며, 사법부를 겨냥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부 기피론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 판사의 전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 직접적인 행동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법부 비판에 대해 여야 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결정과 그에 따른 여론의 추이에 따라 정국에 새로운 분수령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홈플러스 매장 폐점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TF와 을지로위원회가 점포 유지 및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으로부터 11월 협상 종료 전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는 약속을 받은 사실을 재확인하며, 범정부적 지원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사법부 판단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대형 유통업계 악재까지 맞물려 정국 격랑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