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조사에도 ‘통상 업무’ 반복”…박성재, 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의혹 강력 부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계엄 선포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 전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하며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등 논란의 핵심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전직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통상적 업무’로 일축하면서도, 특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권·법질서 수호 책임의 미이행에 주목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이날 조사 직후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지금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의 거듭된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명령한 의혹,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사실 등으로 특검의 추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누구도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소요 발생 등 상황에 대비하려 한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박 전 장관이 서울고검 1층 공개 출석 대신 건물 지하로 동선을 바꿔 취재진을 피하며 시작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돼온 점,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 회의를 소집한 배경,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의 잦은 접촉 등 계엄 초기 대응의 고리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 검사 파견 지시는 합동수사본부 설립 시 인력 파악을 위한 원론적 지시에 불과했다고 반박했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 역시 “실질적 파견 요청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 지시는 계엄의 사회적 혼란이나 출국 혼잡 대비라는 맥락임을 거듭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의 업무 지시가 내란 범죄 지휘와 구분된다는 반론과 함께, “비상계엄 시 법률적 책무를 적극 실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일선 법학자들은 특검 수사의 위헌성 논란과 별개로, “장관급 인사의 구체적 행위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번 13시간 장기 조사로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 추가 소환 필요성,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