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용현 보석에 ‘불의가 득세’ 고통”…정치권 사법 신뢰 흔들림→국민 분노 파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 보석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드러내며, 정의 실종과 국민적 고통의 시간을 언급했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앞두고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신뢰금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지옥’에 비유하며 아픔을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이의를 삼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로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을 겨누며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의 핵심 혐의자임에도 범죄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연장 시도 대신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빠르게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스스로도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정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절차에 대한 오만까지 엿보인다”며, 검찰과 법원, 그리고 피의자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며, 피의자는 법을 깔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그는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견뎌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금 지옥과 같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당한 절차’라면 국민에게 기준과 논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앙상한 절차 논리만 남아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사법부, 검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국회는 향후 관련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