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스템 오류에도 중국 단체 무비자 강행”…나경원, 정부 실효성 우려 제기

출입국 시스템 오류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시스템 일부에 오류가 발생한 와중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최대 15일간의 무비자 입국 정책은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대전 화재로 인해 647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고, 실제 입국 과정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 체류지 입력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원확인과 사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입국 긴급 안내’ 자료를 통해 체류지 입력 없이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부 조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별도 운영 중임을 내세우며 “화재와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지 입력은 필수이며, 누락 시 사후 관리와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발생이나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도 비자 면제 시 체류지 정보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입국자의 신원 확인 및 이동 경로 정보 연동이 미흡하면 불법체류나 사후 추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 안전과 정보 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기준 중단된 647개 서비스 가운데 복구된 것은 약 30개에 불과해 복구율이 4.6%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출입국 시스템 안정성과 범정부 차원의 사후 조치 보완책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 확산에 따라 정책 방향성과 안전대책 재검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