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서·초동조사 실체 쟁점”…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해병특검 두 번째 조사

초동조사 배석자와 '국방부 괴문서' 작성 경위, 그리고 윗선 외압 의혹까지 해병특검과 국방부 주요 인사의 대치가 다시 불거졌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을 두고 정부 고위직 관여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자의 연이은 조사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해병특검 사무실에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불과 사흘 전인 25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특검은 허 전 실장에게 초동조사 보고 당시 정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 지시 여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 출석에 앞서 허 전 실장은 취재진의 “수사결과 보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와 “박정훈 대령 관련 내부문건이 이종섭 전 장관 지시로 작성됐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허태근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처음 보고될 때 배석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고,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서명·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경찰 이첩이 돌연 보류되고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돼 윗선 외압 의혹이 급부상했다. 특검은 이 과정의 전말과, 내부문건의 작성 경위를 재차 캐물을 계획이다.

특히 국방정책실이 내부용으로 작성한 이 문건에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장관 지시는 잘못 전달된 사실이며,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은 문건의 의도와 전달 경로, 실무 책임자까지 면밀히 따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반복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초동조사 회의록 전수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으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야 각 정당도 특검 조사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청문회 및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병특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