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이재승 직무유기 핵심 쟁점”…해병특검, 공수처장 압수수색 수사 착수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연 논란이 정가의 격랑을 불러왔다.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 담당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일제히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 외압·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양측의 법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5일 오전 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29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절차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핵심 간부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는 1년 반이 넘도록 채상병 사건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수사 를 장기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특검 수사는 그 과정의 부실 이유와 책임소재, 외압·은폐 개입 가능성까지 중점적으로 겨냥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 절차상 공수처의 독립성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 수사가 공수처 자체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 지연 이유와 관련 책임자 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병특검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 수사과정과 이로 인한 권력기관 간 갈등이 정국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