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압박은 동맹에 화풀이”…이종찬, 미·중 무역전쟁 정책 비판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한미 관계에도 불똥을 튄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두고 한국 보훈단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정하면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광복회에 따르면 이종찬 회장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무명용사 추모제 기념사에서 “미국발 자국민 우선주의 관세정책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최근 통상 압박이 정작 중국에겐 관대하면서, 동맹국들에게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 회장은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WTO에 가입시켜 최혜국으로 대접해 놓고 갑자기 WTO를 파괴하고 있다”며 “중국을 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관세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는 동대문에 와서 중국 왕서방에게 뺨 맞고 종로에 와서 유럽, 일본, 한국 등 친구들에게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해당 발언에는 미중 통상분쟁의 판도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광복회는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14개 보훈단체장들과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공동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다. 이종찬 회장의 제안에 단체장들은 즉각 동의했고, 각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보훈단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 보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통상 압력 정책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맞물리고 있다. 보훈단체의 결의문 추진이 향후 한미 통상 관계 및 외교 현안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광복회 관계자는 “14개 보훈단체의 연서명 결의문에는 미국 통상압력 중단 요구와 WTO 다자 규범 준수 촉구 등이 담길 예정”이라며 “한미, 한중 외교 채널을 통해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측에 우리 경제의 우려를 직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