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 달러 투자 분납 절충점 찾나”…트럼프-이 대통령, 한미 무역 합의 막판 조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이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양국 입장차가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자 형태와 분납 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정치적 결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8월 25일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현안을 집중 협의해왔다. 미국의 전액 직접 투자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병행하는 패키지안을 제안하며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규모 직접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우려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분납 투자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분할 투자,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 간접 방식’이 유력 방안으로 검토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2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협상에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로 좁혀졌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을 앞둔 점에 주목하며,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도출된다면 국방·산업 분야의 추가 협력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분담 증액, 동맹 현대화 논의가 후속 발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만큼, 미국 측에서 실질적 성과로 한미 무역 합의를 강행할 동기도 충분하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기에 쫓겨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최종 타결이 무산될 경우 APEC 정상회의 이후로도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안보와 산업협력 분야의 성과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 협정 개정 성과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이미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무역 분쟁으로 발표가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발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 분야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무역·안보 분야 추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