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뒤덮은 간첩 공방”…여야, 노동부 국감서 색깔론·산재 책임 ‘격돌’

여야의 정면 충돌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재연됐다.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증인 채택과 노동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감 내내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역시 “간첩 활동을 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데올로기적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강득구, 김태선 의원은 “매카시즘 재현”, “개인 일탈을 조직 전체로 확장하는 색깔론”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했다. 박해철, 정혜경 의원 역시 민주노총이 간첩 조직이라는 인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고성과 설전에 휩싸였다. 김위상 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강조하자, 여야 간 마찰이 격화됐다. 국감 일정도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사고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아리셀 대표가 간첩 혐의자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노동현장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안호영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처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 등 고용노동 정책에서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동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주 4.5일제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노동계 적폐시, 노조 겁박 등 노동 탄압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의원도 “위험의 외주화가 방치됐다”며 중대재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감장에선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정부가 취업 사기 사태를 방기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채용 특혜 인식과 관행이 여전하다”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간첩 사건부터 노란봉투법, 산업재해와 채용 특혜까지 첨예한 쟁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이후 추가 공방과 입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