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사-법무부 수사권 갈등에 조직개편 TF 가속”…이재명 정부 향한 견고한 개혁 시계→정치권 파장

숨은 긴장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정부 조직개편의 현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위해 한층 빨라진 시계 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각기 다른 내면의 기류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 참석한 실무자급 간 토론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온도 차이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정립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관련 구체안이 결론난 뒤 설명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로 답변을 삼갔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중단 사례는 그 미묘한 온도차의 실마리를 대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검이 수사·기소 분리 등 중대 과제에 본질적 설명 없이 핵심이 빠진 보고를 했다며 업무보고 자체를 미룬 반면, 같은 날 법무부 보고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인권 옹호라는 본질적 역할에 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이 강조했다는 점을 따로 부각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 논의도 본격화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등이 담은 조직개편의 수요와 시민사회의 시대 변화 욕구를 별도로 정리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우선과제와 장기과제의 구분 작업은 아직”이라고 첨언했다.

업무보고가 중단될 때마다 '장관을 직접 불러 호통친다'는 비판에는 강한 반론도 제기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임 정부 임명 장관을 앉혀놓고 호통치거나 망신 주는 방식은 현실과 다르다"며, 국정기획위가 차관이나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 수준에서만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 위원장을 출석시켰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선 “보고 과정에서 위원장이 직접 출석한 일은 없고, 모든 기관장을 모욕 준 사례 역시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최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잇따라 중단시킨 점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제기된 ‘적폐 몰이’ 논란에도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면의 갈등과 정책적 진척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더욱 가파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TF의 논의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의 후속 개혁 행보는 정부 내외의 긴장과 관심을 계속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의 체계적 이행과 조직개편 방향을 가시화하며 국회의 추가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