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화책’ 표현 부정확”…정동영,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 강조

남북관계를 둘러싼 ‘유화책’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정책 성격을 두고 강력히 반박했다. 정부가 전단 살포 중지 등 제도를 전환한 이후 ‘대북 유화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 장관은 이를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 유화책으로 규정하는 언론이 많으나,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 이어 “백낙청 선생은 지난 3년을 변칙적 사태, 변칙적 정권이라 했는데 내치만 변칙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남북관계 역시 비정상적으로 파괴됐고, 우리는 이를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한 정상화, 안정화,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기업인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단 후 만 17년이 지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경협사업 참여 기업들이 물적·심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이 지속됐다면 올해 북한 원산갈마지구 개장과 더불어 한반도 풍경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 정부를 대상으로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를 언급해 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을 적으로 삼고 선제타격, 붕괴론, 흡수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권에는 강 대 강으로 대응했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선한 조치에는 선하게 응대할 것”이라며 낙관을 내비쳤다.

면담에 참석한 남북경협 및 금강산 관련 단체 대표자들은 개성공단 가동 이전 북한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보험 등 제도 미비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남북 관계 정상화와 진전된 교류 재개의 파급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와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후속 방안과 보상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 신뢰 구축과 기업 피해 보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