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초읽기”…전문운용 강화로 노후 패러다임 전환→국민 득실 촉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노후 생활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기 위한 첫 단추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각기 흩어진 계약형에서 빠져나와, 전문가가 모은 거대한 하나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통합 기금형’을 예고하며, 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의 노후 소득 향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이율이 2.93%에 머물며 그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같은 시기 8.17%의 수익률을 기록한 점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깊은 구조적 회의가 이어져왔다. 근로자 대다수가 원리금 보장형에 머무는 현실, 낮은 가입률과 일시‧중도 인출의 빈번함은 제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전문 기금 운용기구’ 설립을 내걸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독립화, 기존 사업자 컨소시엄,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 단독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 다각도의 구조 혁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목적지는 분명하다. 2034년 1천4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안정적 투자와 높은 수익률을 통해 가입자 퇴직소득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 개혁의 길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사회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곧 관련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퇴직연금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