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공동선언문, 북핵 포함 불가능”…오현주, 정상회담·관세협상 신중론
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공동선언문 도출과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 간담회에서 관세협상과 북미회동, 공동선언문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한미, 한미일, 북미 등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원칙과 신중’을 내세우며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현주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직전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 3차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나 그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협상단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오 차장은 “‘배드딜보다 노딜’을 정부가 선택지에 두는 것은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체결을 위해 협상단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합의 없는 결렬’이 아니라 ‘신중히 최선의 타결’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방위비 분담 등 양국 안보 의제에 대해선 "양국 간 안보와 동맹 관계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이슈와 관련, 이번 APEC 공동선언문에 핵문제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엔 “세계무역 질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제협력체 공동선언문 도출 자체가 쉽지 않다”며 "북핵 이슈를 공동선언문에 넣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3차장은 일방적인 의장 선언이나 특정국 비판도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지도자 회동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렸으나, 오 차장은 "현 시점에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 추진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미 회동 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준비할 역량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합류를 검토 중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북미 만남에 한국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이 짧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별도 일정 등이 맞물리며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부산 김해공항이 거론되는 배경에 대해 오 차장은 "정상들의 출·도착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APEC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경제협력의 틀을 중시하면서도 민감 현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북미, 한미일 등 외교전에서 실질 합의 도출 여부와 그에 따른 정국 흐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주요 현안별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