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 복무 후 수련 연속성 논의”…대전협,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전공의의 군복무와 수련 연속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의 4차 수련협의체에서 군 입대 후 복무 중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3대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료 인력 공급의 안정성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성 확보 여부에 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재신임을 확보, 정부와의 협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수련협의체를 통한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군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 및 수련공백 해소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부는 동일 병원·과목·연차 복귀 전공의에 한해 초과정원 인정과 입영대기자 수련 종료시까지 입영연기 허용 등 일부 기준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으로 하반기 복귀자들의 전문의 시험 기회 확대나, 사직 후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원소속 병원 동등 복귀 등에 대한 입장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수련 연속성 논의는 의료진 개개인의 진로뿐만 아니라, 국가 필수의료 인력 수급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전협은 사법 리스크와 법적 부담 완화 없이 전공의들이 중증 분야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운영, 의료사고 대응기구 신설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의사 수급과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국내는 군복무, 수련제도, 전문의 자격 시험 등 복잡한 절차가 병행돼 공백 문제와 시스템 충돌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군복무 후 수련 복귀가 체계화돼야, 미래 의사 인력의 진로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미흡한 제도 보완이 자칫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련생 신분의 군 복무자 관리, 복귀절차 구체화, 법적 책임 경감 등 복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전협과 보건당국의 논의가 단순 정책 실무를 넘어, 의료 산업 전체의 인력관리 구조와 윤리·법제 이슈 개선 방향까지 이어질지에 업계의 관찰이 이어진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향후 수련협의체의 최종안에 따라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연속성,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 등 현장 체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정부와 대전협 간 협의 성과가 규제 제도 개선과 의료 인력 생태계 변혁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