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외부 의존은 자존심 문제”…이재명 대통령, AI 국방 강화·남북 대화 의지 천명

국방 외부 의존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AI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 대화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에게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을 투입해, 관련 투자를 19.3%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이 방위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교류협력,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아우르는 ‘END 이니셔티브’도 재확인하며, “휴전선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지역균형 발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도 상세히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만 8세 이하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노인 일자리 115만명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소개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인상(6.51%),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 원 이상 지원 추진을 밝혔다.

일터 안전 및 근로감독 강화 계획도 포함됐다. 그는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 2천 명을 증원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재차 호소했다.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를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방 정책, 복지 확대, 남북협력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향후 회기 내 해당 과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