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두고 공공성·부채 놓고 충돌”…여야, 국토위 국정감사 격돌

주택공급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격돌했다. 14일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LH 직접 시행’ 방안이 핵심 논쟁 거리로 부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성 강화와 재정 부담, 개발이익 환원 등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LH 직접 시행 방안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도 “LH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고 있어 LH의 재정은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직접 시행으로 돌릴 경우 공공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개발이익 환원 필요성과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이야기”라며, “재정을 투입해서 질 좋은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도 “LH가 과도한 토지매각으로 땅장사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직접 시행에 나서면 공공이 주도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동안 LH의 사업실적을 보면 9·7 대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신규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미착공된 주택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주택공급 정책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중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지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추후 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