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독재로 가는 길”...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 강력 반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제도 도입의 헌법적 위상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에서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4심제 재판소원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졸속입법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개혁 명분 아래 독재로 전환한 해외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의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두 전문가는 사법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적체 해소와 국민 기본권 신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법개혁안이 ‘사법 침탈’을 노린 정치적 목적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국회는 향후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놓고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