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현금투자 요구선 합의 근접”…김정관, 핵심 쟁점 조율 막판 접점 모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한국 산업통상부와 미국 정부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핵심 현금 투자 요구선을 두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진 아니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와 함께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실천 방안, 투자 방식, 외환시장 영향을 비롯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현재 한미 협상의 주요 쟁점은 미국 측이 요구한 현금성 지분 투자와, 한국이 제안한 보증·대출 방안 간 이견에 모아진다.

김 장관은 "미국도 우리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지금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으나, "외환시장 관련 항목이 가장 큰 차이였고, 이 부분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세부 쟁점의 합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APEC 정상회의 기간 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일부 쟁점을 남겨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의해 달라"고 공식 부인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여전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양국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 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서 일부 가시적 성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최종 합의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어, 합의 시점과 내용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진전을 기반으로 한국 외환시장 안정 및 전략산업 투자 유치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