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수장들 국감 출석”…넷플릭스·구글, 정책 공개 압박

글로벌 IT 플랫폼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산업 내 규제·정책 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까지는 현지 법인 책임자급이 출석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넷플릭스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책임자까지 소환되는 등 국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이번 출석을 ‘글로벌 플랫폼 규제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29~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넷플릭스 레지날드 숌 대표이사, 앳드류 우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정교하 전무 및 구글 윌슨하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 정책 글로벌디렉터, 황성혜 코리아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한 자리에 선다.

과방위는 특히 인앱결제 강제 정책, 유튜브 내 댓글 삭제와 플랫폼 내 콘텐츠 투명성 등 장기간 논란이 이어진 이슈에 대해 글로벌 경영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계획을 직접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넷플릭스와 구글은 국내법과 글로벌 규정, 이용자 권리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놓고 국회와 긴장감 있는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인스타그램·SNS 상 정보통신망 관리 이슈로 허욱 부사장이 출석한다.

이와 함께 국내통신기업인 KT는 김영섭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질의를 받으며, 한양대 김형숙 교수 역시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사업 부족 지적과 연계돼 국회에 다시 소환됐다. 이는 국내외 빅테크·통신·학계 전반에 걸친 IT서비스 정책과 미래 규제의 동향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의중을 반영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 기술·서비스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명확히 묻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최근 인앱결제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 독점 해소,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정책 논의가 확산되면서, 국내외 거대 IT기업들의 대응전략과 정책 공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디지털 규제 강화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유럽연합(EU) 집행위 등이 플랫폼 투명성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빅테크 견제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역시 플랫폼 산업 규율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와 디지털 주권 강화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산업계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 책임론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 선점보다 데이터 관리·콘텐츠 품질·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규범이 산업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통신 정책 및 IT산업 구조 전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성장과 규제의 균형점에 시선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