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러트닉 미 상무장관, 대한 압박 가시화

한미 무역협정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식 압박에 나서며 외교적 충돌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양국이 큰 틀에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대미 투자 기금 등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의 강경 메시지가 공개되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러트닉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대조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는, 한미 간 무역협정 교착과 미국의 일방적 조율 압박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30일 무역 및 관세 현안을 놓고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세부 대미 투자 기금 운영 방식 등 실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과 통상 전문가들은 러트닉 장관 발언이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대변하며, 양자 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협상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 추가 협의 결과가 국내외 정치·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쏠린다.

정부는 한미 무역협정 교착 해소를 위한 실무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정치권은 ‘국익 보호’와 ‘호혜적 통상 전략’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