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도마 위”…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서 여야 정면 충돌

정치적 중립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철환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경력을 두고 급격한 대립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자격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의 공적 활동일 뿐이라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청문회 내내 고성과 반박이 이어지며, 정국 갈등 양상이 반복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과 이재명 전 대표 공개 지지 이력은 당원보다 더한 지지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범수 의원 역시 프로야구에 비유하며 “응원단장 격이 심판을 해도 공정할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도 “과거 진영 활동이 있는 후보자가 선관위원을 맡으면 국민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스스로 상임위원직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법조인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반박하며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경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윤리심판원 활동은 법조인으로서 사회참여였지, 당원으로서의 충성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 논란 대신 법치주의 소신과 전문가적 책임을 부각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강경 대처 요구가 이어졌다. 김성회 의원은 “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부정선거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총선 시기에 단수 공천에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돼 추가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재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녹취는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잠시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화됐다.

청문회가 격돌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신뢰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위 후보자의 자격과 임명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앞으로 위철환 후보자의 중립성 검증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