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전략 얼개 나왔다”…국정기획위, 이재명 대통령에 핵심과제 보고 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둘러싼 정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의 뼈대를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7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여 개의 전략과제, 120여 개의 국정과제, 그리고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12개 중점전략과제의 대략적인 얼개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 보고할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고 시점은 각 과제 정비 상황을 봐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조율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정체성을 드러낼 12개 중점전략과제에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진짜성장전략, 인재전략, 균형성장전략 등 미래 먹거리와 균형성장에 초점을 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조율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내부 워크숍을 열고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수립 관련해 재정·입법·관리평가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입법 검토 결과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이 중 법률 재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은 700건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핵심 정책에 대규모 입법과 행정 역량이 집약된 만큼, 정기국회 등 향후 입법환경과 각 정파의 대응 양상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세부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두고 치열한 의견 충돌이 예견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입법 과제의 방대함과 추가 재정 투입 여부 등 쟁점이 정국의 흐름을 가늠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은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보고 이후 각 부처와 협력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입법 절차와 재정운용계획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