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정기국회서 처리”…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합의 전격 제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합의의 성과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오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법’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이지만, 실상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재개발 강화를 노린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며,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공공재개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읽힌다. 주택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합적 주택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공공의 조율과 속도 조절이 민심을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여야의 이견 속에 재초환 폐지법안과 용적률 상향 논의가 정기국회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 여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여야 협상을 통해 관련 법안 처리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