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대표 국감 증인 소환”…대규모 해킹 책임·불공정 논란 쟁점

정보통신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석에 일제히 소환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포함 92명을 증인으로 채택, 대규모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집중 심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협이 산업 전반 신뢰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이동통신·플랫폼 산업 구조와 규제, 불공정 거래까지 국감 의제가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를 ‘책임경영과 개인정보 보호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주요 증인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수장이 올랐다. 이어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넷플릭스, 쿠팡,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구글 등 IT·플랫폼·콘텐츠 대기업 경영진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불법 해킹과 유해광고 문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 OTT 국내 불공정 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까지 ICT 생태계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다.

특히 통신사 증인은 대규모 해킹 등 최근 집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책임이 중점 질의 대상이다. KT의 경우 사장 교체 관련자도 소환돼,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구글·카카오 등 플랫폼사는 납치광고, 불법 광고 노출, 미성년자 보호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책무에 직면했다. 넷플릭스 최고경영진은 콘텐츠 독점과 내수업체 상생문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규제 적용 범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관리 강화와 빅테크 규제 도입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미국·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GDPR)·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기술 책임 강화가 추세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온라인 불법광고 규제 실효성, OTT·플랫폼 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입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국회는 과방위 국감을 통해 산업계의 자율·경쟁 원칙과 정부 정책의 공공성·공정성 간 균형,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편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증인 출석이 ICT 생태계 책임경영과 정보보호 인프라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IT·바이오 산업 구조 전환, 규제와 혁신의 조화가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