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파국장, 국제전파통신 공조”…글로벌 주파수 정책→협력 강화 시동

한일 간 전파 정책의 공고한 연대가 조명되는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열고 차세대 통신기술과 글로벌 주파수 정책 협력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7년에 예정된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앞두고, 전파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의 주파수 분배, 표준화 등 산업의 혈관이자, 각국의 경제·기술 전략에 중대 변곡점이 되고 있다.

세계전파통신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4년마다 주최하는 통신 주파수 분야의 최고 결정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과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동석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이음5G(일본 지역 5G), 6G 등 미래를 선도할 첨단의 전파 정책과, WRC27의 핵심 의제가 자리했다. 최근 글로벌 6G 표준화 경쟁과 위성통신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은 일본, 중국 등과 국장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외교채널을 본격화한 이래, 지난해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무대를 일본으로 옮겼다.

김남철 국장은 “경계가 없는 전파의 속성상,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는 인접국인 일본과의 협력이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올 하반기 미국, 중국과도 전파국장회의를 가동해 한중일 및 미·일 등 주요국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전파정책 논의에서 한국의 입지 확대와 아시아 내 전략적 연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주요국 간 지속적 논의와 공조가 국내 IT·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