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해결 주장, 적절치 않아”…원민경 장관, 일본 정부 입장에 유감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해결’ 입장에 대해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이 이어지며 정부 태도와 정책 방향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일본의 2015년 한일 합의 준수 입장에 대한 원 장관의 견해를 질의했다. 원민경 장관은 “일본 측 답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피해 당사자들이 겪은 아픔에 대한 실질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과 인권 특별보고관 7명은 한국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질의서를 보냈다. 유엔 측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식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올 9월 회신에서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을 준수하면서도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2015년 한일 합의 준수 입장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약속하면서 2015년 합의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소녀상 문제까지 문제 삼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의 문제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을 2년 안에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3년간 2015년 한일 합의만 반복했다”며 적절성을 물었다. 원민경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한일 외교 문제와 피해자 중심 해결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태도와 이에 대한 국내 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유엔 권고 이행과 한일 협상 기조 사이에서 향후 관련 정책 조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