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차원”…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서 중국과 신중한 신호 주고받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역 안보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 교환에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이 한중 대화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양국이 기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공감대를 모으는 모습이 그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자율 역량 확보 차원의 문제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중국 측은 ‘비확산 의무 준수’ 등 기존 외교부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며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30일 "한미 양국이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라"는 반응을 표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유사한 원칙론을 제시했지만, 과격한 반발 대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에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약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일부 관측통들 사이에서 ‘중국 자극설’로 해석됐으나, 정작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 국빈 방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관계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안보 현안도 거론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관계 증진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남북 평화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방향에 기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정상은 이 밖에도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역사 현안에서의 협력을 논의했고, 서해 해상 시설물 관리, 불법조업 등의 문제 역시 양국 감정 악화 방지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을 확인했다. 다만, 최근 한국 내 ‘혐중 시위’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양국이 민간 교류와 우호 감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한중 양국이 핵심 현안에서 기존 원칙을 확인하되, 긴장 완화와 실용적 협력 기조를 나란히 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경제·역사 등 주요 현안별 후속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