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불법엔 강공 처벌”…대통령실, 접경 위기감→정부 긴급대책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사태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정부 전 부처에 실효적 예방, 그리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한 직후, 이 같은 대통령 지침이 긴급히 하달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전단 살포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불법 전단 살포가 재발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상황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날 강경 대응 지침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주요 적용 법령으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자는 처벌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접경지 주민 간담회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반복 경고와 처벌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통일부 역시 불법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공식화했으나, 이후에도 살포가 감행되자, 정부는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져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6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종합 솔루션을 논의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안팎에서는 불법 전단 살포로 촉발될 수 있는 안전 불안과 남북관계 경색 우려가 커지며,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어떤 실효적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 정비와 현장 단속 강화, 주민 보호대책 등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