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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의혹 남은 50년”…오휘웅 사건, 재심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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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의혹 남은 50년”…오휘웅 사건, 재심 준비 본격화

강태호 기자
입력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인천 신흥시장 일가족 살인사건이 50년 만에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지난 10일 오휘웅 사형수의 절규와 남겨진 의문을 집중 재조명함에 따라 재심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프로그램은 1974년 인천에서 발생한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오휘웅이 경찰 고문 아래 자백하고, 결정적 물증 없는 상태에서 사형까지 집행된 전 과정을 따라갔다. 범행 당시 오휘웅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얽혀 있었으나, 현장에선 그의 지문이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 시간 진술의 조작 가능성, 장갑 여부 등 다수의 수사 허점이 드러났다.

출처: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출처: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례적으로 자필 자술서와 법정에서의 유언까지 남기며 무죄를 호소했던 오휘웅의 사연은, 고문 자백의 신빙성 논란과 함께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방송에선 오휘웅의 가족과 재회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준비에 착수하는 과정이 공개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 업계와 인권변호사들은 과거의 수사 관행이 남긴 상처와 물증 없는 사형 집행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1970년대 당시 빠르게 처리된 사건이지만, 현재의 증거중심주의와 과학수사 기법으로 보면 수사·재판 절차 곳곳에서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최근 연이은 과거사 재심 사례를 계기로 수사·재판 관행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등도 고문수사 근절, 오판 방지 대책 마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과거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직접 증거 확보와 공정한 절차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검경개혁, 증거보전 의무 강화를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조명이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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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휘웅#신흥시장사건#꼬리에꼬리를무는그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