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어 최소 병력 50만명 필요”…연구진, 질적 우위만으론 한계 지적

인구절벽에 따른 군 병력 감소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면 상비 병력 최소 50만명 유지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발표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에서 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 연구진은 미군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이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소계획비율 교리는 공격과 방어 작전에 필요한 병력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어는 1대 3, 공격은 3대 1 비율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22년 기준 북한 상비 병력은 128만명, 우리나라는 50만명으로 북한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육군 병력만 비교하면 3대 1 수준으로 우리 군이 최소계획비율의 임계선에 위치했다.

그러나 병력 감소 추세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연구진은 현 출산율을 감안하면 "2040년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감소해 30만 병력 충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 군이 전시에 수십만을 동원하고 미군 증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혁 박사 등은 "현재 병력으로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엔 승리 가능성이 작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군의 질적 우위에만 의존하는 데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연구진은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가 수세 후 공세 전략을 택하는 우리 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도 언급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병력에선 우위였으나 실제 투입된 병력엔 한계가 있어 전쟁 초기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현행 50만명 수준의 상비 병력 유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을 간부로 전환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무원 증원과 함께 인공지능, 우주, 전자기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병력을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처럼 병력 유지 방안과 관련해 모병제와 징병제의 혼합, 복무 기간 조정,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치권과 정부는 군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인구 감축 국면에 대응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준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