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수사”…이재명 대통령, 안권섭 특검 임명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안권섭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두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공정성 논란이 극점에 달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 주요 검찰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상설특검법 적용에 따라 안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연장 포함 최장 90일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에 관한 검찰 외압 의혹을 본격 수사하게 된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지난해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다발과 함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출처 규명이 좌초된 사실에 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 등 내사 절차가 이뤄졌으나, 법무부는 조직적 외압은 없었다는 자체 결론을 내놓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상급자로부터 무혐의 압력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공개 증언해 논란이 확산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과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검사 출신 여권 인사는 “내부 감찰과 수사를 거친 만큼 성급한 결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감시권 강화와 특별검사제의 실효성 검증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특검 임명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신뢰 회복은 물론, 차기 정국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안권섭 특검의 수사 착수 이후 여야 책임공방과 제도 개선 이슈가 재점화될 것이라 내다보며, 국회는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