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확정 논의 중”…정동영 통일부 장관, 헌법 논란 속 소신 강조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한 두 국가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에 위헌 논란과 국민 동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며 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 입장 정식화’ 여부를 따지자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며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도 못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평화적 두 국가가 전제될 때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제도화’의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헌법 체제 내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며 영토·통일조항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일 뿐 법적 국가 승인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견해 차이 지적에는 “같은 의견”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의 변화 방향을 두고 정치권 내부의 이견도 분명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 내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대북정책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난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거듭된 질문엔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통일노선 자체가 바뀔 수준의 개념은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도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반에서 위헌 논란과 동시에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국회는 남북정책의 큰 전환점을 두고 치열한 의견 충돌을 이어갔으며, 향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부 내 조율과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