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8년 만에 대법 결론”…최태원, SK 주식 분할 판결에 재계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8년 이상 이어진 초대형 이혼 분쟁으로, 재산 분할 규모만 1조3,808억 원에 달해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SK그룹 경영권뿐 아니라 국내 재벌가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8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별도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전체 재산(약 4조 원)의 35%인 1조3,808억 원을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산정했다.  

특히 상고심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분할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만 해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의 자산관리 및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될 경우, 향후 재벌가 이혼 시 지분 분할 판례가 대폭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배구조 안정 및 주주가치 측면에서 그룹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산 분할 금액은 역대 국내 이혼 소송 중 최대 기록이다. 과거 주요 재벌가 이혼 소송의 분할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향후 재계는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SK그룹 경영권 구조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양측의 대응 및 SK 주식 매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