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김도읍,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강력 반발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추가 규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 명분 아래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까지 규제가 확대됐으며,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 전세자금 마련용 버팀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정책 취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마저도 예외 없이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표에 맞지 않는다.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은 작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연 1.4~4.5%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만1천971건의 대출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2만145건이 이미 실행됐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8월까지 1만5천398건이 집행되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가 실수요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야당 측에서는 저출생 극복 취지와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화와 금융 건전성 확보라는 입장이다. 현장 실수요자 또한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국회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정책 보완을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