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서막”→내달 준비기일로 파장 확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7월의 한가운데, 법정 안팎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과 사회적 주목이 교차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되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가 공개 석상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셈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로써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면서, 조지호 청장 건의 변론 절차를 미뤄왔다.

이번 심리를 이끌 정정미·조한창 수명재판관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가려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나, 양측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조지호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혈액암을 앓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이 허가되면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박차를 가하는 탄핵정국에서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본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여의도와 사회 각계에서는 이 결과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