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경실련, 현 정부 내 전작권 환수 촉구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 전문가와 정책 주체들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5년 9월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3%인 33명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한국 사회 정책담론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설문조사는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남북관계·안보·정책 분야 교수진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현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락선 복원, 군사합의 준수, 완충구역 운영 등 단계적·실질적 접근이 정책 방향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명확하게 갈렸다. 설문 응답자의 71.1%가 “현 정부 내 환수”를 지지했으며, 장기적 필요성(24.4%), 환수 반대(4.4%)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남북 합의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77.8%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이행의 법제화와 규범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건부 찬성’ 역시 20%로 상당했다.

한미연합훈련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1%가 “시기·방식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밝히고 대북 전단 및 확성기를 금지하는 등 유화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나,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이행의 제도화,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폐지, 주한미군 임무 범위 명확화를 동시에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한반도 안보 불안과 대북정책의 실효성 및 한미동맹 조율을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남북 합의 법제화, 전작권 전환 등 안보 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적 공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