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석 말라”…김민석 총리,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사업 잇단 제동에 서울시장 출마설 선 그어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최근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김 총리는 17일에도 광화문 일대 ‘감사의 정원’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점검을 지시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은 서울시 정책 남발과 정부의 견제라는 두 축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사업 실태 파악과 보고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동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광장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결정에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기증받을 돌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일이냐.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총리는 SNS를 통해서도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야 상식이고 예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 동행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외국 군대의 상징성을 갖는 구조물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의미 부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김 총리의 연이은 서울시 비판에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사안 모두 국무총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하며, 거취 문제는 이미 명확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출마 입장을 내부 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께서 특정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관련 논란 당시에도 “정부와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현재 국정운영 기조와 서울시 정책 방향 차이를 뚜렷이 드러냈다.
한편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담은 서울시 상징조성 사업이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대표 공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은 “광장을 사유화한다”, “외국 군사 상징 부각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전에도 김 총리는 강바닥에 정차한 한강버스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과 선박·선착장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종묘 앞 고층 재개발 현장을 찾아 “문화·경제·미래 모두를 망칠 결정이 돼선 안 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서울시 측은 이러한 정부의 잇단 개입을 두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며,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감사의 정원’을 비롯한 서울시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여론도 현안 점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한동안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