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민주당, 정부에 현행 유지 촉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12일 정부에 전달됐다. 이번 논의는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방안을 두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각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성장,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와 의미를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최종 입장이 관건”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 협의 전에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를 공식 요구했고, 투자자 사이에서는 기준 하향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매도세를 부추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금이 부동산이나 금에 머무르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배당소득과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주식’으로 보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유도와 시장 신뢰 강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큰 흐름을 바꾸자는 취지와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 유지 여부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증시 유동성, 기업 자본조달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대주주 기준 관련 정부 최종 입장은 다음 고위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세제·투자환경의 방향성과 증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