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성 출국 압수수색 착수”…해병특검, 외교·법무 고위직 동시 소환

정치권의 ‘외압·은폐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를 둘러싸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과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면 충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계기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접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며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8월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법무부의 박성재 전 장관, 이노공 전 차관 등 법무라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는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당시 외교·법무 고위 관계자들이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 외교관 여권 발급, 출국금지 해제 등 각 단계에서 절차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 전자기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의 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자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확인한 구체적 경위가 있어, 그 근거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과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 당시 공수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피의자였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임명 사흘 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이 귀국 명분으로 내세워졌지만, 야권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압수수색 이후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 여부, 출입국 업무에서의 위법성,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등 후속 수사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라인’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 착수로 정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특검의 추가 강제수사 범위와 관련 인사 소환 조사 추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