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안 무너져”…진성준, 대주주 기준 축소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으나, 과거 선례를 봐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기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당시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한 뒤로도 주가 하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10억원 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진성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직전 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발언은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인 가운데 나와, 투자자 혼란이 더욱 커졌다.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주진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엇박자가 국민에게 손실만 안긴다”며 “진성준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시장’이 아닌 ‘진영 만족용’ 무책임한 정책은 결국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열심히 투자한 국민”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한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날 기준 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내외 주식 세금이 같으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며 “10억원 기준 하향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론 국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해당 세제 개편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