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이재명, 공급확대·수요억제 추가 카드 시사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보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강도 높은 후속 공급책과 수요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부동산 과열 논란과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 영향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대책의 후속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측면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의 폐해를 비판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자금 이동 정책에 대한 기조도 드러냈다.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집값과 전세가격 불안, 대출 옥죄기 기조에 대한 시장의 반발 속에서 나왔다. 시장에서는 공급속도와 투기수요 억제 방안이 동시에 시행될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활성화 구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존 정책의 보완과 새로운 대책 마련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