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증거인멸 혐의 겹쳐”…김용현, 내달 17일 첫 재판 본격화

내란 및 외환 사건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되며, 정치권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인 분위기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방침을 미리 정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둔 18일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및 외환 사건 관련 특검 기소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특검과 군 수뇌부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작년부터 이어진 군 통수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17일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은 관련 주요 증거와 쟁점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는 향후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