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소비 유발 추정”…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 지급→실질 지갑 효과 시험대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카드를 펼쳤다. 일상에 스며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쿠폰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소멸위기 인구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균형에도 방점을 찍었다.

소비 진작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로 얼마나 지갑이 열릴지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닿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국내 전문가 연구는 과거 소비쿠폰이 전체 예산 대비 20~40%의 소비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억이 아직도 흐릿하게 남아 있으나, 그때도 효과는 26~36%에 머물렀다. 미국 역시 25~40% 수준의 소비 진작만이 관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경기침체기 민간소비는 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이 40~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쿠폰 디자인에 내재한 ‘분류와 지급의 딜레마’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소득 상위 10%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지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복지 시스템의 경계선에서 늘 논쟁이 생기는 부분임을 짚었다.

정부는 사회 통합적 시각에서 상위 계층에도 소액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은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은 경제적 파급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완화 목적이 읽힌다”고 해석했다.

소비쿠폰 운용방식도 중요한 변수다. 일부 경제연구자들은 지류 상품권 지급 시 이른바 ‘깡’이 일어나거나, 특정 업종·상품에 소비가 쏠릴 가능성 등 부작용에 주목했다. 정부도 지급 절차와 소비 패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례 없는 소비쿠폰 정책이 올해 경제 지형에 어떤 변곡점을 그릴지 관심이 쏠린다. 취약 계층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겨울 햇살이 될지, 또는 전국민적 소비의 물결로 번질 수 있을지, 움직이는 지표들이 곧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남겨진 화두는 단 하나, 국민 지갑이 실제로 얼마나 열리느냐다. 소비쿠폰 지급이 가져올 실질적 파장은 하반기 소비 지수·매출 추이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소비자와 기업, 지역상권 모두 그 기대와 함께 신중한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지급 현장이, 침체 국면이 길어졌던 민생경제의 새로운 변화로 안착할지, 모든 눈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