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도입 논의”…이재명-트럼프, 동맹 현대화 후속협의 합의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맞붙었다. 정상회담 직후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양국이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둘러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가 양국 간 협력의 전환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 전반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후속 협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히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억지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언제든 북미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산업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양국 정상은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선 협력 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 방산·조선산업 협력의 구체적 방향 설정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재초청 의사를 밝혔으며, 이 대통령도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시기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한미동맹 현대화와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전략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NSC 차원 협의채널 신설과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 등은 안보 지형을 바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국의 긴밀한 공조 기조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안과 관련 정책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