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군 개입 전면 재조사”…안규백 국방부장관, 임무·역할 확인 착수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군 책임 규명을 두고 국방부와 각 군 부대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하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조목조목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며, 군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와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사태 관련 부대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도로 이뤄지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지원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취임사에서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장병을 포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하거나 책임이 있는 부대와 장병에 대한 징계·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점에서 주목된다.

안규백 장관은 6월 27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첫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한 이들은 반드시 상을, 잘못한 이들은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 내에서는 국가기관의 책임 규명이 새 국면에 접어들며 군 개혁 요구가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내 조사와 징계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군의 정당성 회복’과 ‘책임 있는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 결과가 계엄 관련 해법 모색과 군 조직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